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예방하는방법

요즘 빌라왕 뉴스로 떠들썩합니다. 사기피해를 겪으신 분들 모두 힘드실 텐데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심전세 앱으로 예방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예방하는방법

 

안심전세 모바일 HUG앱이란?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나온 모바일 HUG가 안심전세로 통합되어 출시되었습니다. 안심전세는 임차주택 위험진단부터 개인고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신청부터 발급, 이행청구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주거지원 서비스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이 지난 4개월간 협력해 만들었습니다.

이날 출시된 안심전세 앱은 1.0 버전으로, 이번 버전에는 수도권의 다세대연립주택과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만 먼저 보여줍니다. 신축주택의 경우 준공 1개월 뒤에 부동산중개원이 조사한 확정 시세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올 7월에는 2.0 버전이 출시되며, 이때는 제공되는 시세 정보가 주거용 오피스텔, 지방 광역시 다세대연립주택과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로 확대됩니다. 또 2.0 버전에는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협업해 산정한 준공 1개월 전 잠정 시세 정보도 담기게 됩니다. 국토부는 시세조회를 할 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주변 지역의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 전화번호를 표시해, 전문가에게 시세 정보 관련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전전세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불법건축물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도 볼 수 있어 선순위 채권과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한 번 이상 조회하면 2년 반 동안 주택 등기부 내용이 바뀔 때마다 입주자 카카오톡으로 통지를 보내는 서비스도 시행됩니다. 최근 발생하는 전세 사기가 대부분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압류 대상이 되는 사례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사내변호사와 1대 1 법률상 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등록정보도 조회됩니다. 리스트(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방법

 

안드로이드(구글 플레이스토어)

안심전세 - Google Play 앱

애플 아이폰(앱스토어)

‎안심전세

 

모바일(HUG) 안심전세 주요 기능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가 무더기로 벌어진 신규빌라에 대해서도 안심전세 앱은 적정 시세를 제공합니다. 세입자가 적정한 시세를 알고 있다면 매매가격과 같거나 높은 전세가격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에 선순위 권리 관계, 담보,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면 자가진단 결과도 도출됩니다. 세입자가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이 제시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그래프와 함께 제공됩니다. 또 해당 주택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됩니다. 임대인이 과거 보증금 반환을 안 해 보증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있는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가입이 금지된 사람인지, 상습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안해 악의적 집주인’으로 등록된 사람인지, 빚을 진 이력이 있는지 등의 핵심 임대인 정보도 단계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1.0 버전에서는 임대인만 자신의 정보를 안심전세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버전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뒤 핸드폰 화면을 직접 보여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2.0 버전에서는 안심전세앱과 국세청 서버가 연계돼 세입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집주인의 체납 정보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보내면 집주인의 핸드폰 화면에 ‘푸시’ 형태로 동의 버튼이 나타나고, 집주인이 동의 버튼을 누르면 세입자 핸드폰에 집주인 정보가 표출되는 방식으로, 이때까지는 집주인이 보여줘야 세입자가 집주인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3.0 버전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출시가 가능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세입자가 안심전세앱을 통해 집주인의 체납 정보를 알 수 있고, 악성집주인 명단 등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가능한 기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주체는 임차인(세입자)입니다. 주택유형 상관없이, 공동임차인도 모바일로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보증(개인사업자용)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집주인)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집주인)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유형 상관없이, 공동임대사업자도 모바일로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