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청년 일자리 집중투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을 국방 · 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 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차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청년 일자리 집중투자

 

2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막고, 국정 과제를 위한 지출 등을 제외한재량 지출의1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2024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서 '24년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4대 투자중점과 재정혁신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2024 예산은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 · 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 ·구조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을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수출 활성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원전 · 방산 · 플랜트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동력을 확충하고, 디지털 전략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청년 일자리·국방·치안 집중투자

 

또 신성장 4.0 전략 추진을 적극 뒷받침 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R&D투자를 강화합니다.

 

'약자복지'는 무분별한 '현금복지'가 아닌, 우리나라 사회의 취약계측과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고립은둔, 구직단념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주거 · 의료 등 핵심생계비 경감을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 ·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저금리 자금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노동 · 교육 · 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이행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 하고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전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지역 주도 발전 전략 지원, 항공 · 우주 · 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도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이 주도한 발전전략을 지원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기업 지방이전을 유도하여 지역에 자본· 인력 유입을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는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 · 치안 · 사법 · 행정 서비스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신종· 복합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 · 의약품 관리 강화, 교통사고 취약지역 정비에도 예산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신규사업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존사업의 지출 경감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출구조 혁신을 위해 국정 과제드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하여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요, 통상 예산의 절반 정도가 재량 지출에 해당합니다.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 · 반복수급 등 도덕적해이 방지, 복지 전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하여 지출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부정 수급, 부당 사용 발생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재정지원의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그만큼 국고보조사업은 엄정관리한다고 합니다.

 

부처간 유사목적 · 기능 사업을 종합 점검하여 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개선, 중복지급을 차단합니다. 기재부는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하여 6월에서 8월 중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후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평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예산실 기금운용계획(044-215-7170) 하시면 됩니다.

 

이 글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